김포 왕릉뷰 아파트 관련

2021년 12월 10일 14:21 기사

[단독]'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章陵) 보존지역에 지어졌다며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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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0일 14:22 기사

김포 '왕릉뷰' 아파트, 사실상 철거 결정.. 입주예정자 집단행동 돌입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 김포 조선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건설사에 사실상 아파트 상층부 철거로 결론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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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같은 시간의 기사인데..

기사 제목만 놓고 보면, "공사는 재개하지만 철거해라" 인가.. ??

결과적으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법원에서의 다툼은 법을 어긴 것인가, 아닌가를 다룰 것이고,

그것은 결국 2014년도 현상변경 심의가 "택지에 대한 한정"인가, 택지에 조성될 "건축물 포함"인가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산 사람 VS 죽은 왕" 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이것은 논점을 흐릴 뿐이고, 사태 해결에 어떤 도움도,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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