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문제

https://dgmbc.com/article/YNelA8WwAWk

문화재 인근에 대형창고…경관 훼손, 안전 우려 반발 ::::: 기사

 

사유재산 VS 공공재

 

독재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듯 싶다.

 

내 재산이 아니면 공공재를 강조하게 되고, 내 재산이면 사유재산을 강조하는게 인간의 심리 아니겠는가. (몇몇 대범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말이다...)

 

더욱이 이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기준까지 지킨 터라, 딱히 해법도 없어 보인다. 

 

사실, 문화재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인데 건물높이 7.5미터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